• 
  수천만원에 자동차 빌렸는데 소송 건 렌트카 회사 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권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차주에게 차를 렌트한 기간 중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계약이 해지된 증거가 없다면 차량 점유..2021.10.06
• 더보기 >

• 
  가짜 사원으로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적법"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수익배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회사에 출고량 절반을 감량하..2025.09.28
• 
  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한 버스회사…"배임죄 성립"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2021.07.1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