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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연 5.3조 증액…국세-지방세 7대3 공약은 미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세출 자율성 보장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방소비세가 2023년까지 4.3%가 인상되는 등 지방재정이 5조3000억원가량 확충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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