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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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정하는 지자체장 권한 합헌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2023.12.26
'이태원 참사' 경찰만 잘못?…불붙는 지자체 책임론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입건·압수수색…발언·행적 논란도 야당 "오세훈 시장, 5만 명 모였는데 관리 안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에 집중됐던 책임소재 논란이 지자체장에게도 본격적으로 옮겨붙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2022.11.09
가세연 '총선 무효소송' 여파…여권 정치인 무더기 입건 전직 국회의원, 현직 지자체장 등 포함 중앙선관위 "가세연은 후원회 지정관자 아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세연 소속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및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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