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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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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건
지적장애 남성 집단폭행·성추행 10대 무더기 실형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 "가혹행위에 이어 촬영까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
2026.05.13
교실 부족으로 특수학교 입학 못해…인권위 "예산 확보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학교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22일 인권..
2025.04.22
교육협동조합 세움, 경계선지능청년 일일 식당 운영
25일 대구 육상진흥센터 구내 식당서 점심과 저녁 '느림의 미학' 운영 경계선지능 청년 직무 맞춤형 일자리 교육협동조합 세움은 경북대 사회복지학과와 경계선지능청년이 운영하는 '느림의 미학' 일일 식당을 25일 대구 육상진흥센터 구내식당에서 운영한다/ 교육협동조합 세움[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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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36건
'줄무늬 가디건' 기억한 색동원 피해자…진술분석관 "허위 가능성 낮아"
장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한 피고인 전문가들 "구체적 묘사, 신빙성 의심 안 돼"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재판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묘사는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
2026.05.19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현장…CCTV 많지만 설치시점은 불분명
서울중앙지법 현장검증 진행 오는 18일 공판...진술 영상 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순표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장애..
2026.05.17
지적장애 남성 집단폭행·성추행 10대 무더기 실형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 "가혹행위에 이어 촬영까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
2026.05.13
한화비전, 장애 영유아 안전 인프라 '비전지대' 출범
AI 카메라·보안 시스템 구축 통해 안전 환경 조성 야외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한화비전의 AI 카메라. /한화비전[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화비전은 장애 영유아 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비전지대'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비전지대는..
2026.05.12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2026.04.24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공소사실 특정해야"…24일 첫 공판
피해자 측 "장애·시설 생활 등 특수성 고려해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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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비전 선포식 "지역 중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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