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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남성 집단폭행·성추행 10대 무더기 실형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 "가혹행위에 이어 촬영까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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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부족으로 특수학교 입학 못해…인권위 "예산 확보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학교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22일 인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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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협동조합 세움, 경계선지능청년 일일 식당 운영 25일 대구 육상진흥센터 구내 식당서 점심과 저녁 '느림의 미학' 운영 경계선지능 청년 직무 맞춤형 일자리 교육협동조합 세움은 경북대 사회복지학과와 경계선지능청년이 운영하는 '느림의 미학' 일일 식당을 25일 대구 육상진흥센터 구내식당에서 운영한다/ 교육협동조합 세움[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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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애인 폭행' 색동원 종사자 7명 입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 종사자 7명..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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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색동원 수사 중 인권침해 정황"…인권위, 직권조사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 등 조사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서울 서초구..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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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 중학생 7명 중 2명 구속 불법 촬영·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차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작·공유한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구속됐다.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이용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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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첫선 법률용어 대신 쉬운 문장·삽화 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여 서울행정법원이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처음 선보였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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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덕 남양주시장 당선인 "장애 학생 통학 및 안전 세심히 살필 것" 경은학교서 의견 청취 자리 마련…안민석 도교육감 당선인 동석 최 당선인 "인근 유일 특수학교…학생 통학 안전, 지역이 함께" 최현덕 남양주시장 당선인(왼쪽)이 22일 경은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앞 국토교통부 소유 소규모 부지를 둘러보며 통학로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남양..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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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통장을 자기 지갑처럼"…'자금 유용 의혹' 색동원 추가 고발 업무상 횡령·사기·배임 등 혐의 "통장 내역과 사용 경위 수사해야" 색동원 전 시설장을 포함한 시설 관계자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사진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가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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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비전 선포식 "지역 중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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