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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대출 거부한 은행…인권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무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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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건물주 살인' 지적장애인 1심 징역 15년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죄 저질러" "장애 이용한 사주에 따른 범행 참작"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징역 15년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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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업주가 시켜서"…'80대 건물주 살해' 30대, 국민참여재판 포기 살인 혐의 모두 인정…"건물주가 거짓 진술" 주장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3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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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발견 실종자 60% 이상 급증…"추석 연휴에도 면밀 대응" 실종수사 개선 이후 발견 1만2793건 3시간 내 발견 비율은 72%까지 높아져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총 1만27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종수사 대응체계 개선 전인 지난 8월3일부터 23일까지 7768건보다 64.7% 늘어난 것이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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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경찰 '실종 허위종결' 파문에 전남광주도 1만 4442건 전수조사 2024년 1월~올해 7월 실종신고 처리 과정 점검…11월까지 진행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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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A4 바로' 차선우, 어스씨앤엠과 전속계약 과거 B1A4 멤버 바로 활동 차기작 '꼭짓점' 주연 발탁 배우 차선우가 어스씨앤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그룹 B1A4(비원에이포) 출신 배우 차선우가 어스씨앤엠(US C&M)에 새 둥지를 틀었다.어스씨앤엠은 20일 "차선우는 드라마와 영화 무대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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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팔공산 국립공원 연계 사회공헌활동 진로 체험프로그램·취약층 생태교육 등  가스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지역 대학생 진로 설계 지원, 팔공산 주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생태 교육, 임직원 자원봉사 등 팔공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더팩트ㅣ세종=박..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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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색동원 수사 중 인권침해 정황"…인권위, 직권조사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 등 조사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서울 서초구..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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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첫선 법률용어 대신 쉬운 문장·삽화 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여 서울행정법원이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처음 선보였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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