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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한전이 낸 공사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 배선 전선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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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상갈초·보라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정부·한국전력 사업비 70% 지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초등학교와 보라초등학교 통학로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다./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17억 원을 들여 상갈초등학교와 보라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의 '2..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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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 상갈초~보라초 전선 지중화 이끌어 내 '눈길' 등하굣길 안전 위협 해소 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한 경기도의원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던 전기·통신선로의 지하화를 이끌어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용인4)은 한국전력공사가 기흥구 '상갈초~보라초 전선 지중화 사업'을..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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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외산면 이장협의회,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결사반대 전력 공급 혜택은 직접 못 받고, 재산권 침해와 산림 훼손 등 부담만 떠안아 부여군 외산면 이장협의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외산면 경과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부여군[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 외..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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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한섭 충남도의원, 수도권 위한 송전선로 재검토 촉구 "주민 동의 없는 입지 선정 즉각 중단해야"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한섭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노한섭 충남도의회 의의원(국민의힘, 공주1)이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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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대상 수상…"지역 가능성을 성장동력으로" 백성현 시장, 국방·농업·관광 3대 축의 변화 이끌어 국방산단부터 농산물 수출·관광 활성화 까지 성과 인정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27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의정 분야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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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대전 서구 '최연소 의장단'…강정수·설재영이 그리는 미래 3선 강정수 의장·재선 설재영 부의장…"젊음과 경험 바탕으로 새로운 의회 만들 것" 강정수 대전시 서구의회 의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서구 다)과 설재영 대전시 서구의회 부의장(오른쪽, 국민의힘, 서구 라)이 19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예준 기..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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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1조 95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호우·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에 방점 고유가 피해지원금 288억 원·지역사랑상품권 85억 원…농업·생활 SOC에도 대규모 투입 안동시청.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1조 95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안동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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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전력·용수 적기·안정 공급 사활…12차 전기본 10월 마련 기후부, 인공지능·탈탄소 녹색 대전환 역점 추진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 남는 전기 현금 정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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