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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생계형 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한다
대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지침' 시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 등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대검찰청은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내용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2026.08.31
李 대통령 "수학여행 기피 문제, 교사 '희생해라' 안돼…피해 안가게 해줘야"
국무회의서 지시 "필요하면 입법, 교육부 지침이라도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교사들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니가 희생해라' 그러면 안..
2026.05.20
보육교사도 교권침해 심각…서울시 "1000명 심리상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서울시가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감정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서울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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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85건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성과관리 기준 강화 추진
대체산업 육성 중심 사업 편성…중장기 계획 연계 강원도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서백 기자[더팩트ㅣ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30일 강원연구원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중장기 계획 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도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관계자 10명이..
2026.10.30
서산시, 계약심사 실무 안내·2026 심사사례집 발간 배부
사업 담당자들의 반복되는 설계 오류·부적정한 비용 산정 예방에 기여 서산시가 올해 발간한 계약심사 실무 안내 및 2026 심사사례집.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계약심사 실무 안내 및 2026 심사사례집' 240부를 발간해 읍면동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책자는..
2026.10.28
수사·기소 분리 '버그'?…중수·공소청, 리니언시 힘겨루기
중수청 반독점수사과서 직접 접수 공소청 "중수청 접수, 효력 없다" 법조계 "세 기관 모두 신청해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마련된 본청에 중수청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담합 사건의 형사 리니..
2026.10.28
충남, 글로벌 AI 허브 유치 외교전…UNDP·뉴저지 협력 모색
UNDP 부총재 만나 AI 허브 유치 협력 요청…연내 입지 선정 뉴저지 AI 허브·주유엔 한국대표부 방문…협력 확대 모색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AI 허브에서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인공지능..
2026.10.27
경기도교육청, 신규 공무원 실무교육 자료 6종 배포
전산직 분야 신설…기존 교육자료 4종 개정 경기도교육청이 26일 배포한 신규 지방공무원 맞춤형 교육자료 '성장입문서' 6종. /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신규 지방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직 분야를 추가하고 기존 자료를 개정한 '신규공무원을 위한..
2026.10.26
SKT 'AI 거버넌스 리포트' 발간…신뢰 경영 강화
AI 에이전트 관리 지침, 개인정보 보호 체계 수록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 획득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운영 원칙과 책임체계, 실행 방안, 주요 성과를 담은 'AI 거버넌스 리포트'를 발간했다. /SK텔레콤[더팩트|우지수 기자] SK텔레콤은 기술 안전성을 높이고 고객과 사회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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