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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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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직권 현장조사 업무,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반침하 위험을 보다 신속..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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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건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이 원인"…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일형 기자[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 누적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이에 따..
2026.07.16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직권 현장조사 업무,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반침하 위험을 보다 신속..
2025.12.23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실시
위탁근거 마련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한다.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3월 25일 현장이 통제된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
2025.11.03
국토안전관리원, 올해 기술인교육 6980명 실시
정밀안전진단 등 22개 과정…총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 국토안전관리원 전경/국토안전관리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정밀안전진단 등 22개 과정을 운영, 6980명에 대한 기술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등 8개 과정으로 구성..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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