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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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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안,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
SNS서 밝혀…"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6.03.17
與 "특검, 박성재에 보낸 김건희 문자 확보…증거로 국정농단 확인"
"김건희, 사실상 수사 지휘…국힘 입장 궁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이야기를..
2025.11.27
이태원 피해자 최대 0.5톤 눌려…참사 1시간 전 '군중유체화'
특수본, 사고 원인 '관계기관 과실' 결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계 기관의 '과실'이 이태원 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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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21건
현직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오세현 검사, 형소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송연규·김성훈 검사 이어 올해 세 번째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
2026.09.27
홍준표 "명령 따른 군인들 내란범으로 몰아…이게 바른 세상인가"
법원, '12·3 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선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
2026.09.24
조희대가 쏘아 올린 '2차 사법개혁론'…민주·혁신 '온도차'
청와대·대법원, 연이틀 이례적 '신경전' '재제청 거부' 논란 속 여권 움직임 주목 사법부 공세에 따른 與 부담 가중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범여권에선 '2차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2026.09.24
용인시, 간부공무원 대상 배터리 화재 대응 실습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실험·화재진압 훈련…현장 대응 역량 강화 용인시 공직자들이 23일 한국배터리기술인협회 시험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용인시[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용인시가 23일 한국배터리기술인협회 시험장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안전..
2026.09.23
장윤기 부실수사 책임 어디까지…경찰은 '광산서', 검찰은 '국수본' 지목(종합)
국수본·광주경찰청 축소 개입은 부정…검찰 판단과 엇갈려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7월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언론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
2026.09.21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 징역 18년…"정치적 이익에 군사력 사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여인형 주도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국군방첨사령관. /더팩트 DB[..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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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김승원 "공소취소 직접 권..
'투표용지 부족사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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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
중수청·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정청래 “공소청법·중수청법…당·정·..
오세훈 "1.29 대책 실효성 없어..
이재명 "윤석열 상왕 귀환...반드..
'尹탄핵선고 D-1' 헌재 경비 태..
하루 앞둔 尹탄핵 선고, 헌재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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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프로야구 티켓 예매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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