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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열쇠 쥔 법무장관·검찰총장…검사들엔 '독이 든 성배' 장관은 총장 지휘권, 총장은 직무승계·이전권 일선 검사들 정치적·법적 부담…'독약' 마실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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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안,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 SNS서 밝혀…"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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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특검, 박성재에 보낸 김건희 문자 확보…증거로 국정농단 확인" "김건희, 사실상 수사 지휘…국힘 입장 궁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이야기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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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열쇠 쥔 법무장관·검찰총장…검사들엔 '독이 든 성배' 장관은 총장 지휘권, 총장은 직무승계·이전권 일선 검사들 정치적·법적 부담…'독약' 마실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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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직개편안 재입법예고…농수산·축산국 통폐합 없던 일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도민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10일 재입법예고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1~26일 입법예고에서 모두 565건을 접수했지만, 추미애 지사의 충실한 의견 검토 주문에 따라 11일까지 이틀 동..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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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명 사망' 아워홈, 안전검사·의무교육 미흡…법 위반만 92건 사망사고 뒤에도 안전검사 받지 않은 컨베이어 가동 컨베이어 작업자 46명 중 44명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아워홈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가운데, 당국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 등 위반사항이 9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워홈[더팩트 | 손원태 기자] 종..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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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반복' 아워홈, 안전·근로기준 위반 92건 적발 노동부, 공장 9곳 합동감독…과태료 8630만원 부과·42건 시정조치 지난해와 올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한화그룹 계열사 아워홈에서 산업안전·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 92건이 적발됐다./아워홈[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와 올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한화그룹 계열사 아워홈..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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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충남도지사 "서천 김 산업 집중 육성"…특화시장 12월 초 우선 착공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지원 의지…재선충병 방제 도지사 직접 지휘 박수현 충남도지사(왼쪽)가 9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승광 서천군수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서천군의 김 산..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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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이하 조서 작성' 개선 인권위 권고에…경찰, 일부 수용 지휘·감독 조항 신설…수사규칙 개정은 거부 인권위 "실질적 개선 효과 기대 어려워"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의 독자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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