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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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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연 대전시의원 "비속살해 가중처벌·생존아동 국가책임 보호해야" 존속살해 15.7년·비속살해 7.7년…생존아동 92명에 국가책임 보호체계 구축 촉구 최지연 대전시의원이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가 부모..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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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의원 선거 '정치자금 무상 대여·허위 수당' 의혹…후보자·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선관위, 후보자 A 씨 정치자금법 위반·회계책임자 B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양군선관위[더팩트ㅣ영양=김성권 기자] 경북 영양군의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리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가 적발돼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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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경 성남시의원 121억 원 vs 김지훈 남양주시의원 -42억 원…경기 기초의원 재산공개 31개 시·군 기초의원 454명 평균 재산 12억 762만 원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기초의원 가운데 최고 재산가는 121억 4224만 원을 신고한 서은경 성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었다.반대로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민)이 마..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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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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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마처럼 얽힌 '대덕대 사태'…새 정부 교육부, 어떻게 처리할까 이사장 배임 혐의·총장 성폭행 논란·법인 사무총장 업무상 횡령 및 협박 혐의 '얼룩' 전국대학교수노조가 2024년 10월 24일 대전 대덕대 A 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해당 학교 본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총장과 B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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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176억 2200만원 고지서 발송, 9월 1일까지 납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 총 66만 2840건(176억 2200만 원)을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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