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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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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보살펴오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2026.07.17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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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6건
공주시, 추석 앞두고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한다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7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정 대상 3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신청 효행장려금 지급 이미지.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모와 조부모 등 어르신을 함께 모시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시는 경로..
2026.08.24
본인확인 안 된다고 콘서트 입장 거부…환불도 불가 '분통'
암표 막으려다 정상 예매 관람객까지 피해 호소 “비정상 거래 집중 관리 필요…책임 전가 말아야" 공연장에서 얼굴 인식은 물론 신분증 대조, 가족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면서 관람객들 불만 커지고 있다. 암표 거래와 불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부당하게 입장이 거부되거나 지..
2026.08.22
의왕시, 5월부터 '초등 야간 돌봄' 서비스 운영
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고천풍경채 다함께 돌봄센터. /의왕시[더팩트ㅣ의왕=정일형 기자] 경기 의왕시가 보호자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초등 야간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초등 야간 돌봄'은 오후 시간대 생업이나 야근 등으로 아동을 돌보기 ..
2026.04.28
봉화군,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공모
직계존속 농업 승계 농가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봉화군청. /더팩트 DB[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7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부모 세대의 농업을 이어..
2026.01.07
대전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개편…청년 행정체험연수로 확대
만 18~39세 이하 청년까지, 전산 추첨 형평성·공정성 강화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청년 행정체험연수'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청년 행정체험연수'는 청년들이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출..
2025.11.19
난마처럼 얽힌 '대덕대 사태'…새 정부 교육부, 어떻게 처리할까
이사장 배임 혐의·총장 성폭행 논란·법인 사무총장 업무상 횡령 및 협박 혐의 '얼룩' 전국대학교수노조가 2024년 10월 24일 대전 대덕대 A 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해당 학교 본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총장과 B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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