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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가족 신뢰관계 훼손" 재판관 8대 1 의견…"직계존속 존경·사랑, 사회윤리 본질" 마은혁 "학대 등 개별 사정 고려 없이 가중처벌" 반대의견 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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