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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부실 지적 미추홀구 절차 및 의견 수렴 부실…'재량 하자' 가능성 제기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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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靑 안보실 직권결정 논란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통일부가 북한 주민 추방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관계 부처 간 협조 필요해 안보실 주도하에 협의"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1일..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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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 위기 사망 막는다···복지 자동지급·직권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대상자 자동지급 기존정보로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공무원 증원 2023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경북 영천군 감천면 별방리 노인들이 마을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영주=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 대상자지만 신청하지 못하..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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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손 놓은 선거구 획정안, 중앙선관위가 '직권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중앙선관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법정 시한을 넘기며 처리하지 못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했다.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일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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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신고도움창구 운영 당진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5월 개인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모두채움 대상자 중심으로 납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2025..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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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결정권은 동두천시에"…法 사각지대 놓인 성병관리소 '임시등록' 임시등록도 '6개월 시한부' 소유주 동의 없인 보호 불가 직권 임시지정 전례 '0건' 김재원 "유산청, 보존 필요성 검토해야"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개발 논리를 앞세운 동두천시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중앙정부마저 '법적 한계'를 이유..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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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 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등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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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원2구역, 5월 시공사·조합장 운명 결정된다 5월1일 총회서 시공사 선정·조합장 재신임 결정 조합장 수사 등 불확실성은 여전 하루 앞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도 관건 상대원2구역 조합은 다음달 1일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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