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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부실 지적
미추홀구 절차 및 의견 수렴 부실…'재량 하자' 가능성 제기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2025.03.27
통일부 靑 안보실 직권결정 논란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통일부가 북한 주민 추방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관계 부처 간 협조 필요해 안보실 주도하에 협의"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1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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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2건
작년 핵심기술 유출 23건…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예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 등록 절차·관리 마련 불법 해외인수·합병 시…1일 10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전시된 ..
2025.03.31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사퇴해야"
"마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 미준수…편향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편향성을 문제 삼..
2025.03.3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남서 제101회 총회…6개 안건 심의·의결
직업계고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대학입시 개혁 방안 등 논의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각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2025.03.28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부실 지적
미추홀구 절차 및 의견 수렴 부실…'재량 하자' 가능성 제기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2025.03.27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장 2년 연장
부가세 2개월·종소세 3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은 경남 산청군 및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시 납부를 최장 2년간 연장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이 인접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일대에 산불 모습..
2025.03.26
포천시, 전투기 오폭 지역 ‘지방세 감면’ 추진
피해 재산 대상…올해 재산세·자동차세 100% 감면 경기 포천시청사 전경./포천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13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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