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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부실 지적 미추홀구 절차 및 의견 수렴 부실…'재량 하자' 가능성 제기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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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靑 안보실 직권결정 논란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통일부가 북한 주민 추방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관계 부처 간 협조 필요해 안보실 주도하에 협의"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1일..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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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두가 쏘아올린 공…기술특례상장 강화 칼바람 부나 당국, 코스피·코스닥 시장 기업 퇴출 요건 강화 추진 기술특례상장 기업 관리 강화…파투 '뻥튀기 상장 논란' 계기 정부가 일부 기업의 뻥튀기 상장 논란 등을 계기로 기술특례상장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파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일부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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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內 전통시장 간이과세 적용 혜택…국세청 민생지원 종합대책 매출 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에 있는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도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매..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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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또 무산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류제국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상정한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이 또다시 무산됐다.시의회는 5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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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허위공문서 무죄에 항소…나머지는 포기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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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만가구 컨트롤타워…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불법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신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핵심 과제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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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직권 현장조사 업무,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반침하 위험을 보다 신속..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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