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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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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부실 지적
미추홀구 절차 및 의견 수렴 부실…'재량 하자' 가능성 제기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2025.03.27
통일부 靑 안보실 직권결정 논란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통일부가 북한 주민 추방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관계 부처 간 협조 필요해 안보실 주도하에 협의"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1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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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0건
광주시 서구 '골드번호' 비위, 직원 14명 수사 의뢰
'1004·5555' 등 선호 번호 특정 업체 제공 의혹 광주시, 다른 자치구도 파악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서부경찰서 제공[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 서구 차량등록 업무 담당자들이 이른바 '골드번호'를 특정 업체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광주 서구는 자동차 등록번..
2026.06.2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
2026.06.23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6.06.16
"오히려 사업 지연"…'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 논란
장관이 직접 지정·해제 추진에 반대 청원 등장 국토부·서울시도 "행정 혼선" 우려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 개정안도 본회의 앞둬 시장, 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한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반대의 목소..
2026.06.11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선처 없을 것"
경기 과천시장 후보 가짜뉴스 없는 선거 안내문. /신계용 후보 캠프[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신계용 국민의힘 경기 과천시장 후보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31일 신계용 후보 캠프에 따르면 신 후보는 최근 일부..
2026.05.31
"해지는 곧 기약 없는 사업 중단"…상대원2구역, DL이앤씨 호소 통할까
30일 총회서 DL이앤씨 해지·GS건설 선정 안건 등 다뤄 DL이앤씨, 교회 이주 문제 해결…"해지시 사업 지연·분담금 확대" 우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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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2건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
권성동 "'하늘이법' 세밀함 중요...
두 눈 감은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
중대본 모두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중단하고..
민주당, "감사원이 윤 정부 앞잡이..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침묵 속 야반도주' 이재영·이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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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복 차림' 이재영·다영,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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