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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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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권력형 비리 표본"
"김건희 친분 업체 공사비 마련 위해 예산 전용 강행"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좌), 김대..
2026.10.16
전 국방부 수사단장 "채해병 수사 재검토는 장관 하명"
"재검토 과정 법리적 이해 안 돼" 특검팀, 업무수첩·녹취록 증거 제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
2026.10.14
'관저 이전' 김건희·윤한홍 재판 본격화…혐의 전부 부인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21그램 수주 대가로 금품" 김건희 측 "구매대행에 불과…대금 변제 기록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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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35건
이재명·한동훈·조희대…사건 쌓이는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박선원·임은정도 수사 대상 공수처 인지통보 절차 변수 이재명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
2026.10.18
특검, '평양 무인기' 2심 징역 30년 구형…윤 "재판 빙자 사법테러"(종합)
김용현도 1심형과 같은 징역 30년 구형 윤 측 "무인기 승인 증거 없어"…12월4일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
2026.10.16
‘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권력형 비리 표본"
"김건희 친분 업체 공사비 마련 위해 예산 전용 강행"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좌), 김대..
2026.10.16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오늘 1심 마무리
21그램 공사비 지급 위해 예산 압박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이 16일 마무리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
2026.10.16
'채상병 수사기밀 누설' 이시원, 첫 재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재판부, 특검에 증거목록 재정리 지시 전 경북경찰청장 등 내달 23일 첫 공판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증거 수집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
2026.10.15
전 국방부 수사단장 "채해병 수사 재검토는 장관 하명"
"재검토 과정 법리적 이해 안 돼" 특검팀, 업무수첩·녹취록 증거 제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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