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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란 방조' 혐의 추경호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방조 혐의 공수처는 최근 추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방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 비상..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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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 석방' 심우정 총장·지귀연 판사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내란수괴 피고인 풀어줘…헌법 정면 위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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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증거 부족하고, 허위 진술 가능성"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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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임명 거부는 제2의 내란"…시민단체, 한덕수 고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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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드 군사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 서울중앙지검, 서 전 실장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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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이진우 "훈장 받아야 하는데 구속돼" 윤 대통령 증인·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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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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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혐의 부인" vs 곽종근 "모두 인정"...재판 분리하기로 박안수 "사전모의·국헌문란 없어" 곽종근 "검찰 제출 모든 증거에 동의"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총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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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공수처는 심 총장 고발 사건을 수사3부(이대..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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