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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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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이용"…용혜인, 직권남용 등 고발당해
지방선거 앞 당명 의류 착용 논란도 고발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착용한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
2026.09.02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수호 행위" 김태효 오늘 첫 재판
직권남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신원식은 내달 첫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2026.08.26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법 왜곡 행위" 반발(종합)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전무곤 전 기조부장도 함께 기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해인·장우성 기..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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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87건
용혜인, 직권남용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특별당비 납부 후 남편에게 급여 지급한 의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한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
2026.09.03
특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5년 구형
특검 "내란 세력 편들어"…이은우 "KTV 기조 따른 것"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9.02
'장윤기 분리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정상적 업무지시"(종합)
전·현직 국수본 간부 4명 직권남용 혐의 재판행 박성주 "부실 대응 은폐 목적 없어…무리한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2026.09.02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이용"…용혜인, 직권남용 등 고발당해
지방선거 앞 당명 의류 착용 논란도 고발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착용한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
2026.09.02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언론 자유·심사 공정성 훼손한 중대 범죄" 한상혁 "수정 지시한 적 없어"…무죄 선고 호소 검찰은 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
2026.09.01
검찰, 장윤기 사건 직권남용 혐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러 조사
광주지검, 지난주 피의자로 소환조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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