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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재판부 "원심 판결 타당"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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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 방해'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특검 출석…"사실대로 말할 것"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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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보좌관' 박진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전환 박진희 피의자 전환…국방부에 직무 배제 요청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 증거인멸 정황 포착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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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고속도 의혹' 인수위 파견 국토부 과장 2차 특검 조사 종점 변경 검토 지시 의혹 21그램 공동대표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국토교통부 과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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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양평 고속도 의혹' 인수위 파견 국토부 과장 조사 종점 변경 검토 지시 의혹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 종점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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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재판 비공개로…23일 구속심문 김용현 오는 12일, 여인형 16일 내년 1월12일 정식 공판 진행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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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이론' 들고나온 윤석열…"체포방해, 원점에서 판단해야" 체포방해 심리 종료…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로 넘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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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유죄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2심 재판부 "사직 요구로 볼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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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돌아오나…내년 1월 '구속만료' 석방 가능성 내란 사건 변론 늦어도 내년 1월16일 마무리 추가 영장 없으면 구속 만료와 함께 석방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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