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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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재판부 "원심 판결 타당"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2025.11.27
'채상병 수사 방해'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특검 출석…"사실대로 말할 것"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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