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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재판부 "원심 판결 타당"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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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 방해'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특검 출석…"사실대로 말할 것"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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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보좌관' 박진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전환 박진희 피의자 전환…국방부에 직무 배제 요청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 증거인멸 정황 포착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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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뭉개기'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정식 공판 내란특검-최상목 측 증거목록 두고 설전도 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오른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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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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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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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내일 오후 2시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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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특검 "위헌·위법성 인식" 이상민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2·3..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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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의혹' 이혜훈, 또 고발당해…"보좌진에 아들 수박 배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에게 아들 군 복무지로 과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집사처럼 취급했단 의혹과 관련해 8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아들 군 복무지로 과일 심부름..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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