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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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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재판부 "원심 판결 타당"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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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 방해'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특검 출석…"사실대로 말할 것"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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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전담팀' 검사,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김명수 수사 초기 대검 의견 낼 상황 아냐" 김건희-박성재 통화 이후 묻자 "증언 거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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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증인신문 예정 2023년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가..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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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박성재 재판 증인선서 거부…과태료 50만원 부과 13일 김건희 증인신문 재판부 "4월 내 종결"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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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범 자백' 녹취 파장…뒤엉킨 검찰·공수처·국회 서울고검TF '사실상 1인 체제' 한계 공수처에 박상용 검사 고발장 접수 1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열려 2025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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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공수처장 오늘 첫 공판…재판 생중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오 처장 등 혐의 전면 부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해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비위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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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공수처 고발당해 2025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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