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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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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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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8개월 재판 공백 후유증…사면초가 '임종헌 법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주4회 재판'에 검찰·변호인 격돌…지켜보는 재판부도 '막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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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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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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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TF 출범" "민사, 행정상 책임 강화하는 게 국제 표준" "尹정부 '알박기' 기관장, 스스로 옷 벗어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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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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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김건희 여사도 예의주시…'구명로비 의혹' 정조준 필요시 김건희 대면조사 방침…불응하면 체포영장 구명로비 개입 여부 확인되면 직권남용죄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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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팀, 윤석열 재판 투입…내일 박억수 특검보 출석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엔 김형수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공소유지..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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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불법 수사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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