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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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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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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8개월 재판 공백 후유증…사면초가 '임종헌 법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주4회 재판'에 검찰·변호인 격돌…지켜보는 재판부도 '막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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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90일간 구속영장 '제로'…의혹 일소 역부족 쿠팡 유착 결론, '관봉권' 처분 미뤄 역대 '빈손 비판' BBK특검 등과 비교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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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조작 의혹' 남부지검 배당 지난 7일 민주당 고발건 한준호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원, 이기헌, 전용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쌍방울 관련 증인 진술 번복 및 회유의혹, 조사절차 위법 의혹 고발장과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 감찰의뢰서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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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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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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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TF 출범" "민사, 행정상 책임 강화하는 게 국제 표준" "尹정부 '알박기' 기관장, 스스로 옷 벗어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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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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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불법 수사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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