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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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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3건
경찰, '13대 의혹' 김병기 출석 통보…"일정 조율 중"
'배우자 법카 의혹' 관련 포렌식…조진희 전 동작구의원 조사 김경 '가족기업 의혹' 내사…'CES 출입증 의혹'도 본격 수사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의원에게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을 여러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2026.02.09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행유예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6.02.06
경찰,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 고발인 조사…"로또 아파트 당첨"
경찰, 이 후보자 고발 7건 수사 갑질, 폭언, 병역 특혜 의혹 등 서울 방배경찰서는 21일 오후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영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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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10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
2026.02.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민주주의 근본 훼손"
재판부, 내란죄 성립 인정…"엄중 처벌 불가피"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2026.02.12
공수처, '차규근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차 의원, 지난해 이정섭·임세진 검사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
2026.02.11
윤석열 '런종섭 의혹' 내달 31일 정식재판
재판부, 7월말~8월초 선고 전망 채상병 특검, 재판 중계 신청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31일부터 본격화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2.11
"시의원 '본보기 고발' 사주 의혹"…안동시 공무원 개입 논란 확산
김새롬 안동시의회 의원, 경찰에 고소장 제출 민주당 경북도당 "신속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로고. /민주당 경북도당[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에서 현직 시의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및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돼 지역 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당..
2026.02.11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첫 공판 헌재 미임명·졸속 지명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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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2건
'징역 7년'에 미소 보인 이상민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행정권 ..
“정청래식 독단 끝내야”…당대표 사..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증인 선서하는 김백 전 YTN 사장..
호송차 탑승해 내란특검 출석하는 윤..
'85일 만에 법정 출석' 허리 숙..
머리 하얗게 센 윤석열 '85일 만..
'수용 번호 3617' 법원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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