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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란 방조' 혐의 추경호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방조 혐의 공수처는 최근 추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방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 비상..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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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 석방' 심우정 총장·지귀연 판사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내란수괴 피고인 풀어줘…헌법 정면 위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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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증거 부족하고, 허위 진술 가능성"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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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면해…경찰 "기각사유 분석"(종합)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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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구속 불발에 경찰 수사 제동…비화폰 서버 확보 '빨간불'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불구속 송치 관측…공수처 이첩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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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혐의에 다툼 여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김 차장, 총기사용·비화폰 삭제 지시 부인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 "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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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김성훈 구속심사 종료…"윤 총기 사용 지시 안해"(종합) 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심사…'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 남대문서 유치장 대기…오후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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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없어" 문 측, 계엄 위법성 부인 내달 10일부터 종일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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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김성훈 구속 갈림길…총기사용·비화폰 삭제 지시 부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심사…'묵묵부답'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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