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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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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집·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 촉구
"병역 제도 악용한 국가폭력" 주장 청와대·국방부 등 직권조사 요구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
2026.07.02
인권위, 군대 '내리갈굼' 가혹행위 직권조사 나선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 사단과 여단의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직권조사를 실시한..
2025.05.12
인권위 "교직원 채용 학력차별 개선해야"…10개 사립대 조사
피조사대학 "출신학교는 성실성 평가 척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학력 차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채용심사 과정 출신학교 공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개 사립대학교에 직원 채용심사 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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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집·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 촉구
"병역 제도 악용한 국가폭력" 주장 청와대·국방부 등 직권조사 요구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
2026.07.02
중기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 개최…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논의
불공정거래 보복 우려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정한성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중기중앙회[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
2026.06.30
"산재 나면 하청 책임"…공정위, 건설사 3곳에 과징금 7억2900만원
안전사고 책임·비용 수급업체 전가 부당특약 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들이 공..
2026.05.17
인권위원장 "장애인 채용 과정부터 차별, 노동권 보장해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성명 "이동권 막는 장벽도 제거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2026.04.20
'도가니·색동원', 끝없는 시설장애인 학대···제도 개선 부진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 위촉, 독립성 결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대응만...사전 대응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시설 교직원..
2026.04.03
송상교 3기 진화위원장 취임…"직권조사 적극 추진"
"피해자들 위한 열려 있는 위원회 만들 것" 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 전담 '조사3국' 설치 송상교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송상교 3기 진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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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인권위, '전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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