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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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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모임 와해 직권남용 맞나…양승태·임종헌 재판부 엇갈린 판단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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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직무유기"…시민단체, 최상목 고발
"대통령 직무권한 자의적으로 선택해 대행" 시민단체가 5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2025.03.05
서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 교육’ 실시
고위직 및 실무관리자 대상 사례 중심의 집합교육 운영 서천군이 4급 이상 고위직, 부서장 및 6급 이상 팀장급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2024.09.05
경기주택도시공사, 상호 존중 업무 문화 조성 위한 갑질 금지 교육
사례 교육 통한 갑질 행위 인식 및 경각심 고취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수원 권선동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GH[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수원 권선동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
2024.06.12
보성군, 공직자 대상 상반기 부패 방지 청렴교육 실시
상호 존중과 배려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앞장 보성군은 지난 5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부패 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보성군[더팩트 l 보성=오중일 기자] 전남 보성군은 지난 5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80여 ..
2024.06.07
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사회 갑질 문제 해결 나서
6급 공무원 대상 상호 존중문화 조성교육 실시…청렴 공감대 형성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공직 사회 내의 갑질 문제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연을 하고 있다./순창군[더팩트 | 순창=전광훈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공직 사회 내의 갑질 문제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
2024.04.04
"재판개입 있었지만 양승태 가담안해"…'사법농단' 1심 무죄 (종합)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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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정치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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