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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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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6건
'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 작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
2026.05.21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조 "책임 알고도 회피 안 해" 1심 선고 내달 21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2026.04.03
[속보]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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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4건
경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원장 고발 수사 착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신촌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신형 관내사전투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
2026.06.04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종합특검 첫 출석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
2026.06.01
박성재 '윤석열 탄핵 부정' 메모…"국힘 의원들이 말한 것"
수첩 증거능력 놓고도 공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수첩에서 발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
2026.05.29
종합특검, 김동혁 전 검찰단장 피의자 조사…내달 1일 조태용·안성식
오는 29일 이영팔 전 소방차장 조사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
2026.05.28
특검, '계엄 보고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조태용 측 전날 항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뮤유기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28일 오전 조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한..
2026.05.28
'딸 특혜 채용' 심우정 무혐의…외교부 공무원 등 수사 의뢰 (종합)
공수처 "특혜 채용 명백한 증거 없어" "심우정 연관성 확인 안 돼…조사 안 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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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피고인'으로 첫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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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불출석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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