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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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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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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 수사 부실'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직무유기" "공소장 베껴 공범 조사 제한" 방첩사 '블랙리스트'로 장군인사 더불어민주당 내란조사단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과 박선원, 서영교 의원이..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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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2만1564명, '룸살롱 의혹' 지귀연 징계 청원 "법관 품위·법원 위상 손상"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원하는 시민 2만1564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 2만1564명이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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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방통위,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퇴출해야" 시민 1만명 서명 캠페인도 참여연대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광훈 퍼스트모바일을 즉각 퇴출하라"고 밝혔다./김형준 기자[더팩트ㅣ김형준 기자] 참여연대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광훈 목사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알뜰폰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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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성훈 구속영장 3번 반려' 심우정 고발건 이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혐의로 고..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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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격노설' 이충면 6시간30분 만에 귀가…"진술 거부 안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참고인 조사 마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조태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오른쪽)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충면 외교비서관이 2023년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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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격노설'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특검 출석…묵묵부답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참고인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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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격노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장 7시간 만에 귀가 오후 3시부터 직권남용 혐의 조사 특검 "진술거부권 행사하지는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라인 실세였던 김태효 전..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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