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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검찰 고발…4만여명 서명 직무유기죄 혐의로…"구속취소 항고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해온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교수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 권한대행..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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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 석방' 심우정 총장·지귀연 판사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내란수괴 피고인 풀어줘…헌법 정면 위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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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지연해 직무유기"…검찰총장 고발당해 정유미 창원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고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7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정유미 창원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7일 "명태균 게이..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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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옹호' 논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10월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 진행하기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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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IS 테러리스트인가…협박죄 현행범" "테러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 "뭐가 불안해서 협박…결과 승복 선언하길" "위해 뜻 표시하면 법적조치도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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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직무유기 현행범 최상목…몸조심하길"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최상목 국헌문란 밥 먹듯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광화문=서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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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석방' 심우정 총장 '직권남용' 혐의 서초경찰서 수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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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검찰 고발…4만여명 서명 직무유기죄 혐의로…"구속취소 항고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해온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교수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 권한대행..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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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에 野 결속하지만…與野 충돌은 계속 야권, 원탁회의로 연대 국정협의회는 30분 만에 결렬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야권이 똘똘 뭉치는 모양새다. 정작 여야 간 정책 논의를 위한 자리인 국정협의회는 파행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고리로 야권이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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