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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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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표용지 반출' 논란 선관위 간부 3명 고발
직무유기 등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가 반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중앙..
2025.05.30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단체, 경찰 출석…"대선 출마는 수사 회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위헌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사회와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고, ..
2025.04.30
이번엔 '검사 미임명'…공수처 인사위원, 한덕수 고소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공수처 검사 임명 손 놓고 있어" 이창민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겸 변호사는 14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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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23건
시민단체, '투표용지 반출' 논란 선관위 간부 3명 고발
직무유기 등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가 반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중앙..
2025.05.30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사표 수리는 미지수
직접수사 총괄 4차장도 동반 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상태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검..
2025.05.21
[단독] 경찰, '다면평가 폐지' 원강수 원주시장 직권남용 송치
공무원노조 지난해 고소 10개월 만에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2일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를 불법 폐지한 의혹을 받는 원..
2025.05.09
김민석 "대법관들, 기록 다 읽었나 답변하라…조희대 청문회·특검 필요"
"기록 열람도 안 했다면 법관자격 미달" "답 못하면 공개사죄 및 사퇴해야" 조희대 탄핵 추진에는 "당 공식 입장 정리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임명 몫의 대법관 10명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2025.05.04
언론노조, 'YTN 지분 불법 거래 의혹' 검찰 고발
"윤석열 정권이 유진그룹과 공모"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진그룹과 공모해 YTN 지분을 불법 거래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전직 고위 공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관계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
2025.04.24
공수처, 지귀연 판사'윤 법정촬영 불허' 사건 수사3부 배당
23일 채상병 사건 포렌식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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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입은 이재명 "崔대행,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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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공수처 윤석열 체..
복지위 전체회의 불출석한 보건복지부..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판결 촉구 기..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입장문 들..
"하세월에 다 죽는다" 대법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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