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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고발당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의약품 신속 승인 민원은 테러…구속 수사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4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이..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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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2심 2년 6개월…"국민 신뢰 배신" 1심보다 1년 늘어…국정원법 위반·증거인멸 등 유죄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국정원 정치중립 위반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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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가중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snow@tf.co.kr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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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서면 제청 논란은 공수처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8월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 각하 처분됐다. 대법..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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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경장 실종사건 298건 열어보니…허위·부적정 처리 25건 더 나왔다(종합) 10건은 소재 확인 없이 종결…15건은 실종자 찾고도 '사망·변사' 등 허위 입력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에서 장..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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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계 부담' 피하려 실종 허위종결…부 경장 결국 모든 혐의 인정 장미란 씨 등 2명 연락 없이 종결·관리대상서 제외…1일 검찰 송치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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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오늘 검찰 송치…298건 전수조사 결과도 공개 경찰 수사 일단락…추가 허위종결·범행 동기 규명 여부 주목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제주=..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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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재판 본격화…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진행 예정 내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의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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