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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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 작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2026.05.21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조 "책임 알고도 회피 안 해" 1심 선고 내달 21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2026.04.03
[속보]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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