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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교수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부당 지시, 거부해야"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전달에, 경호처 거부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서 '경호처장 권한대행의 경호관 등에 대한 불법지시 이행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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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IS 테러리스트인가…협박죄 현행범" "테러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 "뭐가 불안해서 협박…결과 승복 선언하길" "위해 뜻 표시하면 법적조치도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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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검찰 고발…4만여명 서명 직무유기죄 혐의로…"구속취소 항고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해온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교수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 권한대행..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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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막으면 처벌"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 민사 책임" "경호처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관계..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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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사망 교사 유족,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 2명 고소 "공적 시스템 통해 엄정한 법 심판 내려지길" 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와..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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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전진선 양평군수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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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완주군 '방만 행정'에 세금만 줄줄…'유령 앱'에 수억 탕진 공무원 직무유기죄 및 특정업체 이익 의도 밝혀지면 특가법 성립 가능 전북 완주군이 지난 2017년도부터 서비스가 멈춘 '부름부릉' 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3억 6000만원의 광고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이경선 기자[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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