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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교수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부당 지시, 거부해야"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전달에, 경호처 거부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서 '경호처장 권한대행의 경호관 등에 대한 불법지시 이행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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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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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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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IS 테러리스트인가…협박죄 현행범" "테러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 "뭐가 불안해서 협박…결과 승복 선언하길" "위해 뜻 표시하면 법적조치도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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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검찰 고발…4만여명 서명 직무유기죄 혐의로…"구속취소 항고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해온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교수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 권한대행..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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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막으면 처벌"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 민사 책임" "경호처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관계..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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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사망 교사 유족,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 2명 고소 "공적 시스템 통해 엄정한 법 심판 내려지길" 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와..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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