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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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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조 "책임 알고도 회피 안 해" 1심 선고 내달 21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2026.04.03
[속보]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3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측 "특검 상상기소"…혐의부인
조태용 "윤석열 내란에 가담안해" 신원식·여인형 등 증인신문 예정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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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95건
철거된 건대입구 노점 돌아온다…구청·상인 '허가제 운영' 합의
구청 허가제 도입해 노점 28곳 마련키로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3일 광진구청과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며 "현재 남아 있는 노점을 포함해 84곳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28곳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
2026.05.07
공수처 검사 "처장 직대, 수사방해… 윤 부부 '형님·형수님' 불러"
차정현 부장검사 "총선 전 관련자 부르지 마라 지시 전달 받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
2026.04.30
[단독] '성폭행 무혐의에 10대 사망' 법왜곡죄 사건 경기남부청이 수사
서민위 고발인 조사 이후 관할 넘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지자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2026.04.29
경찰, '코로나19 백신 의혹' 문재인·정은경 고발 건 각하
"혐의 성립 안 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사기, 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코로나 1..
2026.04.28
경찰, 문재인·정은경 '백신 부실 관리 의혹' 수사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질병청 "'이물 백신' 접종된 바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021년 2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참관을 끝낸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코로..
2026.04.28
본격화한 '한동훈 때리기'…장동혁에 '독'될까, '득'될까
계파 갈등 재점화 우려 대립각 세워 '선명성 경쟁' 해석 "룰 어긴 행위 처벌일 뿐" 일축 국민의힘 내부에서 잠잠하던 계파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부산 북갑 재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파 간..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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