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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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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욕 먹고 맞는 경찰관...보호 면책 규정은 '요원'
"적대적 주취자 보호 어려워" 보호 업무 범위 확대 이중고 주취자 보호 법 개선 목소리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벌금형이 나온데 대해 '경찰 치안 공백'도 우려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조소현 기자, 이윤경 인턴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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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06건
법무부, '성비위 의혹' 현직 검사 직무정지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 정지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 정지됐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이에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
2025.10.22
술집 난동에 경찰관 얼굴 발길질…60대 목사 징역 2년
1심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
2025.05.03
'법원의 시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영풍·MBK '전전긍긍'
의결권 제한 '즉시항고' 기일 미정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수사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을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
2025.04.15
인사 청탁에 장관 보고서 고친 소방 간부…법원 "징계 정당"
법원 "장관 질문에 적임자 추천…개인적 견해 아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관인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승진을 돕기 위해 인사 관련 보고서 명단 순서를 변경..
2025.04.13
쪼개진 국민의힘…탄핵 표결에 달린 '한동훈 체제'
친윤계 중심으로 '한동훈 사퇴' 압박 탄핵안 가결 시 책임론 불 붙을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탄핵 찬성 관점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승부수를 띄웠다. 내란죄..
2024.12.13
[속보] 한동훈 "탄핵, 尹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유일한 방법"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를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shincombi@tf.co.krsum@tf.co.kr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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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이준석 잡기 그만" vs "천동설..
이준석, "다들 정신차려야"... ..
가처분 심문 마친 이준석, 28일 ..
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 "..
[TF사진관] '운명의 날'…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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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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