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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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만취 60대 두고 떠난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송치 구호조치의무 위반 판단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영하 8도 한파 속에 만취한 시민을 두고 떠난 경찰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2023.06.22
이태원에 뭇매, 주취자에 혼쭐…'경찰 직무집행법' 뭐길래 "현장 경찰만 무한책임" 부담 토로 경찰청은 이달 초 ‘주취자 보호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가동 중이다. 서울과 경남 창원 등 경찰관들의 미흡한 보호조치로 주취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내놓은 조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와 주취자..2023.02.17
'제2의 강윤성' 막으려면…“경찰 면책규정 신설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을 검거하며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보완할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김창룡 경찰청장 "직무수행 중 불가피할 때 적용"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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