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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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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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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직장갑질 119, '성토대회' 개최 부당행위 피해자 "문제 제기 후 각종 불이익" 직장갑질119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참가자들이 근로기준법 퍼즐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2023.07.04
허위정보 제공한 유흥 알바 사이트…"사업정지 정당"
허위 구인업체 정보가 기재된 직업정보사이트에 내린 고용노동부의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고의·과실 없어도 행정제재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구인업체 정보가 기재된 직업정보사이트에 내린 고용노동부의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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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건
대전시 서구, 2026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113개소(유료 107개소, 무료 6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통보..
2026.06.10
구인광고 통합모니터링 구축…해외 취업사기 차단
내년 17억4000만원 투입…모니터링단 운영 정부가 해외 취업사기 등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해외 취업사기 등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2025.12.23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고용 지원 강화
체계적 취업 지원·시설과 전문 인력 기준·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백경현 시장 "탄탄한 고용 지원 기반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구리시 일자리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구리시[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는 25일 열린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 ..
2025.11.26
대전 서구,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구직자 피해 예방 나서
대전 서구청사 전경./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관내 직업소개소 110개소(유료 103개소, 무료 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2025.10.17
통영해경, 지적장애선원 임금 착취·폭행 등 4명 검거
3년 3개월간 약 1억 3000만 원 임금 가로채 통영해경이 임금을 착취당한 지적장애 선원 등을 어선에서 구출하고 있다./통영해경[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A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
2024.09.26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족, 회사 대표 등 고소·고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과 대책위원회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대표, 박중언 아..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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