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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계좌로 용역비 받은 회사…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직원의 계좌로 용역비를 받게 한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개인사업자인 팀장의 계좌로 용역비를 받은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서울지..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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