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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주택임대소득자연금생활자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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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동상이몽'…점주·라이더·소비자 셈법 제각각
국감 후 입법 본격화…점주 "배달비 포함" vs 라이더 "단가 깎여" 배달비 튀는 풍선효과 경고…"수익 악화 주원인은 식재료비" 국정감사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점주와 배달 라이더, 소비자, 플랫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셈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026.10.20
[2026 국감] '목숨 건 신호위반' 부르는 배달 미션…AI 기본법선 규제 '구멍'
국감서 라이더 위험 노동환경 ·배달 알고리즘 증언 정부 "노무관리는 고영향 AI 미해당" 배달 라이더를 위험 운전으로 내모는 플랫폼의 AI 배차 시스템이 정작 AI 기본법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6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배달 플랫폼..
2026.10.06
"배달하다 잠깐 쉬세요"…편의점 3000곳 라이더 쉼터로
서울시, 9월부터 CU 3000여곳 활용 라이더 3000명에 1만원 쿠폰 지급 배달을 마치고 다음 호출을 기다리는 라이더가 멀리 떨어진 쉼터를 찾아 이동하지 않고, 배달 동선 곳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수나 간식을 구입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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