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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결국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의총서 당론 추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송치 부활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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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검찰, 2심도 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김..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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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총장 "형사부 대폭 강화…직접수사 꼭 필요한 곳 한정" 직접수사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취임사를 발표하는 심우정 총장./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범..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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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미완' 사과한 추미애…"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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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훈련돼야"…'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 임직원 기소 "설탕 담합 솜방망이 처벌…당연히 항소할 것"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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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병원 등 집중 점검 공·민영 보험사기 전방위 점검 몰수·추징·요양급여 환수 동시 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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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대규모 인사…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최선임 1차장에 안동건…직접수사 지휘 4차장에 이승형 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법무부는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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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검찰] 공소청 10월 출범…보완수사권이 마지노선 3특검 체제 유지 속 인력난 지속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된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이 새해 현실화..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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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파견검사들 '수사종료 후 복귀' 요청…"공소유지까지 필요" 특검 "종료 후 복귀 요청…수사 차질 없어" 파견검사들, 수사-기소 분리와 모순 지적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공소유지까지 검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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