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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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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결국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의총서 당론 추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송치 부활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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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검찰, 2심도 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김..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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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검찰 사건 18만건 어디로…경찰은 비명, 중수청은 안갯속 기소여부 판단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 경찰로 공소청도 최장 90일간 수사 가능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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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미리보기 ①] 행안위, 검찰개혁 뒤 커진 경찰 역할…'수사 통제' 도마 경찰 증인 20명…경찰 권한 분산·견제 점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개혁안 검증 전남광주통합시 첫 국감…지역소멸도 쟁점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권한 통제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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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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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권력 분산" vs "약육강식 시대" 참여정부서 시작된 개혁…공소청·중수청 출범 “권한 남용 방지” 기대 “수사 공백” 우려 교차 검찰청 폐지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30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글씨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이 출범..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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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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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 수리' 정성호 "공소청 인력 축소?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 대법관 제청 논란엔 "대통령 임명권 존중하는 입장서 대법원이 고민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기자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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