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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shincomb..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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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형소법 개정,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 시사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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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퇴임 전 '검수완박' 매듭…"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 민주당과 발맞춰 국무회의 시간 변경…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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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 요구만 7만6000건…경찰 "수사 인력 보강" 보완수사 요구율 17.1%로 증가 중수청서 유치장 협조 요청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4일 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개정 법률이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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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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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 與,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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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檢, 역사적 변화 물결 못 거슬러…국힘, '본질 흐리기' 멈춰야" 29일 법사위 의결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철통처럼 기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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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진통 또?…'제2 뇌관' 보완수사권 논쟁 촉각 '檢 개혁 핵심' 보완수사권 두고 당정 이견 노출 6월 이후 입법 예고 전망…'주도권' 논쟁 가능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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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위장 탈당' 민형배, 오늘(26일) 민주당 복당"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서 '위장 탈당' 1년 만 박홍근 "소신 탈당이었다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탈당한 후 1년여 만에 민주당에 복당한다. 2022년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하는 민 의원. /남윤호 기자[더..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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