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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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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주장
"폭행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적 살인 의도 없었다" 진술 지적장애인 이모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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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건
사참위, 3년 반 활동 마무리…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못해
"침몰 직접증거 발견 실패…비판 달게 받겠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핵심 쟁점인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
2022.06.09
직접증거 없다…'남양주 살인견' 주인 추정 60대 개 농장주 구속 면해
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법원 "피의사실 소명 부족" 영장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
2021.07.27
사람을 토막내고 직접증거 있냐고?…'영화 범죄도시 현실판' 중국동포 유동수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TF전말] 법원 "거짓 메모로 기망까지" 분노의 판결…징역 35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제 인생 끝났어요.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형사들하고 검사들이 다 조작했어요..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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