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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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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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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나 저제나' 국가교육위…'반쪽 출범' 우려 고개 교원단체 간 위원 추천 갈등…소규모 직제·예산까지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제안과 여야 상임위원이 정해지면서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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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판 기능 강화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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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이어 김용민도…"李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철회해야" 정부 '청문회 진행' 기조에 與 반발 확산 김용민 "부적격 인사 앉히느니 비워둬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사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김 후보자 임명 기조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내 반발이 커지는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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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교위 27일 출범…초대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 총장 교원단체 추천 2명 제외한 19명 위원 구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5명을 확정하면서 오는 27일 출범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책임질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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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지각' 국교위 직제안 시행 D-5…내주 출범 가능성↑ 20일 국무회의 의결…정파대결 우려도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출범 시한이 2개월을 넘긴 가운데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출범 시한은 지난 7월 21일이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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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은 없다?…'경찰국 신설' 자문위 논란 한 달여 회의 후 권고안 발표…"기록 대상 아냐" vs "졸속추진 증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한 가운..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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