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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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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 2심도 패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사진)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2022.10.20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무죄 확정받았지만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2016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진 전 검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의 모습.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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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건
직언 대신 비유로 파고든다…판사들의 고사성어
김건희 1심 선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전두환 내란수괴 2심 선고, '항장불살' 진경준 '지음' 원세훈 '지록위마' 비유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됐다. 판관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고사성어를 ..
2026.02.17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 2심도 패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사진)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2022.10.20
'유배지' 법무연수원 증원 논란…"혈세낭비, 검찰 신뢰 깎아"
검찰 안팎서 목소리…"한동훈 장관 연구실적 밝힐 수 있나" 지적도 법무부는 지난 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
2022.06.19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무죄 확정받았지만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2016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진 전 검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의 모습. ..
2022.04.12
아킬레스건 지킨 윤석열…'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미궁에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검찰 공소권없음 처분…윤우진 뇌물수수는 무혐의 6년 만에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2.30
[TF이슈] '칼을 쥔 내부고발자' 임은정에 쏠린 눈, 첫발 주목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내부고발자의 모태'로 불리는 건 실제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공개적인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해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대검 감찰연구관 발령에 환영·우려 교차…첫 걸음에 '눈길' [더팩트ㅣ..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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