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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대상자 신용조회하는 국방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재산관계 조회, 충성심 담보 기준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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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육군 진급 대상자에 내란 관여자 포함" "인사 발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중령 진급인사에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기자[더팩트ㅣ김형준 기자]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중령 진급인사에서..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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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대상자 신용조회하는 국방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재산관계 조회, 충성심 담보 기준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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