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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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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험설계사 짜고 '치아보험 사기'…22억 '꿀꺽'
보험설계사·치과 의사 등 17명 기소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 부당 수령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31일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1명과 병원 실장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치과 의사 2명과 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같은..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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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0건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2차 해명…"병원 정식 진료 사실 증명"
당시 진료기록부·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공개 "의료진 판단하에 진행된 적법한 진료 행위" 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나 혼자 산다' 방송에 나온 링거 투여 장면 당시 진료 기록 자료를 공개하며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부인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신우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계속되는 '차..
2025.12.23
"돌파구는 반려동물”…'펫보험" 새 성장동력으로 도약
진료비 불투명·낮은 가입률이 걸림돌…표준화·전산화 시급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한 강아지가 개나리 모양의 핀을 꽂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60년 이후 국내 보험시장이 본격적으로..
2025.11.07
지난해 車 보험 허위청구 금액 824억…금감원, "보험사기 적극 대응"
잠재적 보험 사기 노출 가능성 우려…대응 요령 공유 금융감독원이 차동차보험 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지난해 고의충돌 등 교통사고를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부터 ..
2025.09.25
유령·대리 수술 막는다…수술기록 의무화·자격정지 6개월 신설도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유령·대리 수술 적발 강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
2025.09.20
"보험금 부정 수령하면 엄정 대응"…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경계 당부
5억원 이상 수령 시 최대 무기징역…미용시술, 도수치료 둔갑 행위 등 적발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실손보험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
2025.09.08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인권 침해"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의 조치를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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