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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 고정 지시한 의사…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진료보조행위 범위 벗어나" 수술 후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후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이며 간호조무사가 했다면 무면허 불법 의료행..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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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혈관 뽑다가 응급수술 '위험천만'…교도소 담장 선 PA간호사 법적 무방비 상태 PA간호사 보호 촉구 복지부·간협, 간호사 역량 혁신 토론회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탁영란 간협 회장/ 뉴시스[더팩트ㅣ..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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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미국은 60년 역사…이제 첫발 뗀 PA 양성화 미국‧영국‧캐나다, PA 직군 인정 도입 필요성 공감대…법제화 시급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간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PA 간호사 양성화에 첫 발을 뗐다는 평가가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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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든 진료 보장"···지역공공병원 확충·AI로 응급병원 선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국민·대통령 보고 고위험 산모 담당 병원 지정, 지역거점공공병원 간병서비스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해 지역·필수·공공..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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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없는 병원 "앞날이 깜깜"…정부 지원은 미봉책 수련병원들 경영난 악화에 무급휴가 확대 세브란스병원 무급휴가 40→80일 확대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실적이 부진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술 건수가 회복되지 않는 등 경..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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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 고정 지시한 의사…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진료보조행위 범위 벗어나" 수술 후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후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이며 간호조무사가 했다면 무면허 불법 의료행..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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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째 '의정 갈등'…갈림길 놓인 '윤석열표 의료개혁'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의사 집단사직 확산 조짐…대통령실·정부는 '원칙 고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패의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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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료개혁 변함없어…의료계, 통일안 제시해야"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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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서울대병원, PA 간호사에 '법적 보호' 불가 통보" "병동 통폐합으로 무급휴가까지 사실상 강제 권유" 21일 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이 정부와 발맞춰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면서 "병동 폐쇄에 따라 간호사들에게 무급휴가까지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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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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