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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검찰 미래위…보완조사 요구에 '시끌'
수사권 없는 검사가 조사 "결론 정해놓고 지시" 비판 "사실확인 임의조사는 가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중대한 수사·기소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해 논란이다./법무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2026.10.21
[2026 국감] “검찰미래위, 공소취소 사전작업” 질타…“자료 제공 적법” 반박
곽규택, 조사단 수사권·기록 확보 권한 문제 제기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앞줄 왼쪽부터)이 19일 오전 서울 ..
2026.10.19
검찰 미래위 "위례 사건 등 조사 결과 일부 보완 필요"
"위법 단정 어렵다" 보고한듯 오는 29일 다음 회의 진행 예정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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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3건
[단독] 경찰, '한강버스 허위사실공표' 오세훈 고발건 남대문서 배당
고발인 조사 3일 오전 10시30분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조사단)이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고발인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태연 ..
2026.11.02
검찰미래위원장 "공소취소? 앞서나갔다"…조사결과 보고는 무산(종합)
준비 부족으로 보완조사 결과 보고 안 돼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해인·장우성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
2026.10.29
검찰미래위원장, '공소취소 압박' 묻자 "앞서가는 질문"
29일 회의서 위례·통계조작·서해피격 보완조사 결과 보고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
2026.10.29
오세훈 사법 리스크 덜었지만…정부여당·시의회 견제는 격화
12대 시의회 다수당 점한 민주당 '청년AI' 추경 전액 삭감 정부여당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세…위증죄 고발 엄포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었지만 서울시의회와 정부여당과의 협치는 난망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항소심에..
2026.10.28
[2026 국감] 문재인 검찰 수사 물었더니…총장 대행 “뼈를 발라내”
이성윤 "수사권 오남용 종합판" 이정현 "성찰·반성·사과해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
2026.10.22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검찰 미래위…보완조사 요구에 '시끌'
수사권 없는 검사가 조사 "결론 정해놓고 지시" 비판 "사실확인 임의조사는 가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중대한 수사·기소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해 논란이다./법무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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