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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전 과정 담지않은 영상녹화물…대법 "증거능력 없어"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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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출석 꺼리는 피해자 …"피고 반대신문권 보장 안 되면 무죄"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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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수사기밀 유출' 고발에 "국회에 위증 참고자료 제공" '구명로비' 제보자, 공수처·중앙지검에 이명현·추미애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것을 놓고 "자료를..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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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추미애 공수처 고발…"수사기밀 유출" 25일 오전 공수처·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해병..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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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에 반발한 고소인…법원 "담당 경찰·참고인 정보 공개해야" 법원 "불기소 대응하려면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판결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담당 경찰, 참고인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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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검찰에 기소 요청…3만쪽 기록 송부(종합) 1차 구속기한 28일까지…검찰이 연장 예상 진술조서, 날인 없어도 반박 자료로 사용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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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마다 보호·지원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도 여러 차례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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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대장동 진술 조작' 주장에 "사실무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검은 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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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관련 문건 공개하는 강득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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