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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전 과정 담지않은 영상녹화물…대법 "증거능력 없어"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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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윤석열 재판서 증언 거부…"1심 선고 앞둬" 윤 전 수행실장 "정진석, 김용현 질책"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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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메모' 공방…윤석열 "지렁이 글씨, 출처 불분명"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출석 홍장원 1차 작성→보좌관이 2차·3차 보완 특검 "보좌관 대필에 불과…증거 채택해야"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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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증언 거부 신문조서 진정성립 확인도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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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무공무원 조서, '진정성립·신빙상태' 충족하면 증거능력"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달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도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해도 진정성립과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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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대검 "영상녹화 적극실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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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검찰, 김봉현 운전사 6번 불러 '정치인' 조사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무 기자운전기사 법정 증언…검사가 질문 막기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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