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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장비 채운 수감자 방치 사망"…보호시설 점검 권고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장기간 금치' 구치소 수용자 사망…인권위 "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부무장관과 해당 구치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서 만성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금치 생활을 한 수용자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권 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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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금치' 구치소 수용자 사망…인권위 "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부무장관과 해당 구치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서 만성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금치 생활을 한 수용자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권 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2024.08.05
지나친 보호장비에 신경이상까지…인권위 "수용자 권리 침해"
구치소에 사용 최소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구치소에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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