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해야"…불법파견 또 인정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총378명이 낸..2026.07.16
• 
  티빙 5만명 손배소…'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손해 인정이 관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 법원, CI 민감도·피해 수준 판단할듯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5만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유출 정보에 포함된 연계정보(CI)를 얼마나 중대한 개인정보로 평가할지 주목된다./ 티빙 홈페이지[더팩..2026.06.21
• 
  사고는 韓서 책임은 美 공시로…쿠팡, 뉴욕 상장 빈틈 후폭풍 오나 3370만명 정보 유출 뒤 SEC 공시 지연 논란 국회 청문회·약관 '해킹 면책' 삭제·영업정지 언급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미국 증권 소송으로까지 퍼졌다. 사진은 김범석 쿠팡 의장. /AP.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에서 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 증권 소송으로..2025.12.22
• 더보기 >

•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해야"…불법파견 또 인정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총378명이 낸..2026.07.16
• 
  대법도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스코 "판결 존중" 대법, 2차 협력업체 노동자 첫 직접고용 대상 포함 2011년 시작된 소송, 노동자들 잇따라 승소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광양제철소[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2026.07.16
• 
  대구참여연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제기 "아직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 대책 없어" 쿠팡 1만 2000명 이어 두 번째 집단소송 대구참여연대.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13일 국내 대표 OTT 서비스인 티빙(TVING)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원고를 모집한다고..2026.07.13
• 
  '사상 최대 과징금' 전분당 4사, 영업이익 삼킨 '담합 쇼크' 현실화 7년 5개월간 총 13차례 걸쳐 담합 행위 공정위, 전분당 4곳에 7476억원 과징금 삼양사·CJ제일제당, 3개 담합 모두 연루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여에 걸쳐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을 벌여온 4개 업체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대상, 사조CPK, 삼양..2026.07.09
• 
  '26조 유가담합' 인정되면 집단소송 가능…손해액은 고차방정식 정유사 유죄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국제 유가 등 변수 많아 손해액 산정 까다로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2026.07.08
• 
  김범석 총수 지정 공방…쿠팡 "회복 어려운 손해" vs 공정위 "재량권" 김범석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쿠팡[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2026.06.16
• 더보기 >

•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안' 22대..
•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