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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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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대장동 침묵 카르텔' 완성"
"민주당, '국조' 사실상 무산시켜…침대축구 일관"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위압사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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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연일 '선 긋기'…"지도부 논의 없었다"
與 법사위,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정치적 집단행동" 與 "대통령 해외 순방 중…국민에게 성과 공유하는 시간 돼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번째)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
2025.11.20
국힘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대장동 침묵 카르텔' 완성"
"민주당, '국조' 사실상 무산시켜…침대축구 일관"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위압사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
2025.11.20
박정훈 대령 무죄에 시민단체 '환영'…"채상병 특검법 제정해야"
군인권센터·비상행동 입장문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
2025.01.09
이종섭 측 "尹과 통화, 이상할 것 없어…항명죄 수사와 무관"
"국방부장관 권한·책임 따른 결정" 경호처장과 수 차례 통화·문자도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두고 이 전 장관 측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지..
2024.05.29
[2023 국감] '해병 사건 공방'...與 "단장 책임" vs 野 "수사 외압"
與 "박정훈 전 단장이 장관 지시 불이행" 野 "장관 결재 다음 날 보류...외압 분명"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 안 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책임을, 민주당은..
2023.10.25
박정훈 대령 변호인,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 관계자 공수처 고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해병대 1사령관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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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 "채 상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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