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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의료대란 때..
2025.12.22
[단독] '필수의료 최소인원 유지' 의료법 개정안 나온다
집단 의사표현 보장하되 최소인원 규정 환자들, 법제화·실효적 후속 조치 요구 의료계, 지원 인력 감소 우려에 신중론 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응급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경우 최소인원을 남겨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반복 등 의사..
2025.09.10
의료공백에 사망환자 늘었는데 의대생 특례···당정, '집단행동 방지법'은 외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의대생 특례 조치 환자 요구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검토만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도 환자 우려 커져 29일 정부여당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집단으로 수업 거부한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고 추가 의사 자격 시험 기회 제공 등 특례 조치를 한 반면 의료공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요구..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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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의료대란 때..
2025.12.22
"임태희 3년, 더는 못 참겠다"…경기 교사들, 교육감 규탄 집단행동
6일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12·6 경기교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지역 교사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독단적 정책 추진과 학교 현장을 파괴하는 '행정 폭력'을 더는 못 참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 교사들은 ..
2025.12.07
[비상계엄 1년] 초유의 '트로이카 특검'…윤석열 부부 법정 세웠다
수사 초기 윤석열·김건희 구속 채상병 특검 'VIP 격노' 사실확인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도 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이 흐른 지금 3대 특별검사팀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
2025.12.03
커지는 野 '계엄 사과' 압박…묵묵부답 지도부
일부 의원 자체 '사과 메시지' 준비 중 연판장·기자회견 등 집단행동 예고 "당 지도부, 의원 목소리 따라야" 12월 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계엄 사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2025.11.30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연일 '선 긋기'…"지도부 논의 없었다"
與 법사위,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정치적 집단행동" 與 "대통령 해외 순방 중…국민에게 성과 공유하는 시간 돼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번째)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
2025.11.20
與, 멈추지 않는 강공 드라이브…'역풍 없다' 이유 있는 자신감?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 이어 국정조사 단독 처리 불사 연속 개혁 행보에도 지지율 안정…강공 전략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에 이어 법관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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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추석 명절 비상 진료체계 발표하는 ..
관계자의 설명 듣는 정은경 보건복지..
물 마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참석하는 정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전공의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재하는 이형..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전공의 ..
정부 '대선 불법행위에 무관용' 대..
박민수 차관 "의대생 수업 거부 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재하는 박민..
박민수 차관 "의대 수업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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