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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버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 정신만 훼손" 옥외광고물법·집시법에도 우려 제기 서왕진 "필리버스터, 소수 의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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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 대사관 기습 시위' 대진연 회원 3명 체포 한미 연합훈련 중단·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주장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대진연 TV' 캡처[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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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문수, 보수단체와 정은경 상대 5억 손배소…각하 확정 코로나 대유행 당시 집회 참석자 정보수집 위법 주장 집회 금지 어기고 전광훈 국민대회 참석해 벌금형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와 함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문수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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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버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 정신만 훼손" 옥외광고물법·집시법에도 우려 제기 서왕진 "필리버스터, 소수 의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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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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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반중·반미 시위에…경찰, 외국인 혐오 엄단 경찰, APEC 기간 불법행위 신속 수사 외국인 혐오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APEC이 열리고 있는 2..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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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행유예 경찰 최루액 분사하자 물병으로 내리친 혐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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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윤석열 비서관 수차례 만나"…'서부지법 폭동' 수사 대통령실 확대 '윤석열, 전광훈에 서부지법 모여달라' 문자…경찰, 휴대전화 분석 전광훈 기자회견…"광화문 나온 유튜버에 10만~20만원 지원" 전광훈 목사는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다"며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왜 이렇게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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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광훈, 특임전도사 가스라이팅"…유튜버 자금 지원 의혹도 수사 횡령 혐의 추가…신앙심 이용한 불법행위 의혹 윤 정부 대통령실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도 주목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현재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 12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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