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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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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균)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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