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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사고 예방 C-ITS…교통사고 다발구간 설치 20곳 중 1곳뿐 자율주행 상용화 앞두고…중요성 커졌는데 사고다발구간엔 '1곳' 예산 편성해놓고 집행률도 저조…3년간 41억 중 12.5억 집행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 20곳 가운데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C-ITS)가 구축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운데는 국회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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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방정부 협력사무소 68곳 2.7억 부당집행" 예산 환수 및 위반자 징계 요구 2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지방정부 110곳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협력사무소 68곳에서 125명이 총 2억7310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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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부정 예산집행 2145건 적발  심야시간·공휴일에 업무추진비 사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 기준 상위 15곳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2145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차를 맞은 50개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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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포고령 집행이 통상적 업무?…징역 9년 깎은 박성재 재판부 출국금지팀 대기, 내란가담 인정…직권남용은 무죄 "위헌적 목적 인정…'의무 없는 일' 단정은 어려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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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남 전 구리시장 "수도요금 인상 앞서 726억 원 기금 운용 내역 밝혀야" 구리시 상수도 22%·하수도 32% 인상 추진에 재정 검증 촉구 안승남 전 경기 구리시장. /안승남 전 구리시장 SNS[더팩트ㅣ구리=김선우 기자] 최근 경기 구리시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과 관련, 안승남 전 구리시장이 하수도 회전기금 약 726억 원의 운용 내역과 재정 상황 공..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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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 2년 입찰 제한에 '법적 대응'…"사업 차질 없게 조치" 방사청, 2028년 10월 28일까지 입찰자격 제한 LIG D&A, 행정소송 대응 예정 LIG D&A는 22일 방사청의 행정제재 처분 문서를 접수함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LIG D&A[더팩트ㅣ송다영 기자] LIG 디펜스&..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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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 제작 공무원 정책 소통·토론문화 정착 돕는 안내서 행안부 행정안전부 /문화영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 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통 매뉴얼을 펴냈다.행안부는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기 쉬..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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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은 CBDC '위험한 청사진'…182조원 디지털화에 결제 통제까지 <더팩트> 9월 29일 CBDC 자문위 회의자료 단독 입수 사용처·용도 따라 결제 자동 차단…금융결제 통제권 확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연간 국고금의 4분의 1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제 단계에서 사용 목적과..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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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이정현 "공소청, 국민이 법 보호 아래 안심하도록 역할 충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민..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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