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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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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1차관, "전세사기 피해 회복 차질없이 추진" 국토부·KB국민은행·HUG 맞손 김 차관 "민관이 협력해 피해자 지원" 국토교통부가 10일 서울에서 KB국민은행·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 지원 비용부터 피해예방 활동까..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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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국토부·HUG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맞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누적 80억원 규모 지원 주거 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 1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여한 (왼쪽부터)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더팩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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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공매 진행 권한 부여받아 "채권 회수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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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주요 전세사기 사례 및 소유자변경 우선매수권 행사 등 사례별 대응 방안 안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민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사례별 문제점과 대응 조치등을 정리한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GH[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전세사기피해..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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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기존 집 매입 지원…"여야 신속 합의 필요" 피해자에 3%대 금리…대출·세제 지원 LH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26일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에..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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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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