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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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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공매 진행 권한 부여받아 "채권 회수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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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주요 전세사기 사례 및 소유자변경 우선매수권 행사 등 사례별 대응 방안 안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민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사례별 문제점과 대응 조치등을 정리한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GH[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전세사기피해..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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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기존 집 매입 지원…"여야 신속 합의 필요" 피해자에 3%대 금리…대출·세제 지원 LH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26일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에..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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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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