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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대학원생 1심 집행유예…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군사상 이익 침해로 볼 증거 부족"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 무인기를 제작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대학원생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무인기를 제작해 군 당국의 허가 없이..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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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보내줄게" 7000만원 챙긴 고교 축구감독, 1심 집행유예 후원금 현금 인출…가전제품도 법카로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선수·진학지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교 전 축구부 감독 A(58) 씨에게 징역..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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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 부친 2심도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유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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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사립유치원서 교비 1억 7800만 원 부정사용…설립자 벌금 500만 원 급여 과다 지급·개인 병원비 사용 항소심서 사립학교법 위반 유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목포시 한 사립유치원의 교비 부정 사용 사건과 관련해 전남광주시교육청의 후속 행정처분과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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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훔쳐 AI로 답 찾고 손바닥에 적은 수험생…징역형 집유 부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인영어시험 고사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세이 판사)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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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혐의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 1년…대법 확정 통신수단 제공한 비서도 벌금형 확정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기훈 전..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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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박성웅 진술 배척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집유2년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 증언만 유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마..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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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대학원생 1심 집행유예…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군사상 이익 침해로 볼 증거 부족"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 무인기를 제작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대학원생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무인기를 제작해 군 당국의 허가 없이..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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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T.O.P), "빅뱅과 한 무대 아니지만 언제나 지지할 것" 합류 의사 없다고 우회적으로 밝혀 빅뱅 활동은 공개적으로 응원 가수 겸 배우 탑(T.O.P)이 전 소속 그룹 빅뱅을 공개적으로 응원해 관심을 모은다./탑스팟픽처스[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탑(T.O.P)이 전 소속 그룹 빅뱅(BIGBANG)에 응원을 보냈다.12일 일본의 TV 방송사..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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