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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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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불법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 파기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도청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로고.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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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기억은 소실되면 유리한 대로 채워져" "백현동 발언, 국토부 '협박' 표현이 과했다" 검찰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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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父 장제원 사망 후 공개한 편지…"사랑해 0531에 봐" 부친 사망한 채 발견 4시간 후에 올린 게시물 래퍼 노엘이 소셜 미디어에 팬들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 사진을 게재했다. 부친인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 올린 게시물이라 궁금증을 자아낸다. /글리치드컴퍼니, 노엘 SNS 캡처[더팩트 | 정병근 기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부친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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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2심 이재명 전 수행원 증인 채택…내달 14일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항소심이 내달 14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직선..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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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월요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재탄핵" "헌재,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 판단"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추진 예고 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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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검찰 상고장 제출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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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2심 대역전' 이재명... 미소 지으며 "사필귀정" (영상)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현장 [더팩트｜서울고등법원=김민지 기자] <더팩트> 취재진이 26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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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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