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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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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 집행유예
1심 징역 2년에서 감형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
2025.12.19
'불법 정치자금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보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
2025.12.04
[이슈클립] ‘잘못 준비된 주사제’로 환자 사망…간호조무사에 집행유예 (영상)
조제실 약품 혼재 속 확인 절차 생략…법원 “책임 무겁다”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오승혁 기자]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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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96건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구속영장 신청
해외 도피 2년만에 캄보디아에서 체포 경기 과천경찰서는 25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2일 마약 혐의를 받는 황 씨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마약..
2025.12.25
'국가보안법 위반'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 2년 확정
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년간 북쪽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
2025.12.24
'2심 실형·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에 상고
집행유예로 뒤집힌 배우자도 상고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형이 대법..
2025.12.23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
2025.12.22
유죄 확정된 장애인시설장…법원 "서울시 보조금 반환해야"
시설장 해임 뒤 보조금으로 인건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
2025.12.22
李 대통령 "형사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없어…경제 재재 전환 신속히"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국가 역량 너무 많이 소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경제 제재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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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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