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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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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8건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
2025.10.26
[속보] 대법, '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2025.10.16
수사받는 중에도 사건정보 무단 열람한 '간 큰' 경찰관
5년 전에도 유사 범행…감찰·수사 중 재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수사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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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64건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일부 승소…법원 "7500만원 배상"
1200만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쯔양이 지난 14일 서울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
2025.10.27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1심서 무더기 벌금형
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 방해한 혐의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
2025.10.27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
2025.10.26
또 '네 탓 공방'…민유성, 불법 자문 최후진술서 "신동주 거짓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최후진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022년 불법 자문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맡아 재판..
2025.10.25
[2025 국감] 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 늪···적십자, 신천지 표창 질타(종합)
지방의료원 적자·임금체불 문제···"공공의대·지원 필요" 김철수 적십자 회장, 계엄 정당하냐 질의에 답변 거부 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 문제가 22일 국감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신천지에 수십차례 표창장을 수여한 데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2025.10.22
[2025 국감] 적십자사, 신천지 52차례 표창…계엄 옳냐에 김철수 '부답'
윤석열 정권서 적십자, 신천지 이만희에 유공자 표창 김철수 적십자 회장, 계엄 정당성 질의에 대답 안 해 "적십자는 이념중립" 22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후원회장 출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유공자 표창 등 수십차례 표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비상..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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