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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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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1건
편의점 계산대서 성기 노출한 20대…벌금 500만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편의점에서 속옷을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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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건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 100일간 음주운전차량 107대 압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의 차량을 압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특별수사 기간 중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
2024.08.07
"계좌 이체할 게"…54차례 배달 음식값 '먹튀' 30대 여성 징역 4개월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계좌로 돈을 붙여주겠다며 속인 뒤 돈을 내지 않는 30대 여성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2023.04.17
"개기면 죽는다"…교도소서 폭력성 과시한 30대 징역형
A씨, "장난이었을 뿐, 강요의 고의성 없었다" 주장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며 같은 수감자에게 족욕과 발마사지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에 머문 수감자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강제로..
2022.03.29
"말을 듣지 않아서" 여친 폭행한 뒤 감금한 20대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1.11.25
마약 집유 중 폭력 실형…그럼 '감방생활' 몇년?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제63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헌재, 집행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제63조 '합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유예한 실형이 집행되도록 한..
2020.07.03
[TF별별이슈] 정유안·블랙넛·양예원…性추문으로 먹구름 낀 연예계
배우 정유안과 래퍼 블랙넛, 유튜버 양예원이 각기 다른 성관련 추문에 휩싸였다./이덕인 기자, Mnet 방송캡처, 뉴시스연예계, 이제 안 좋은 일은 그만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연예계가 각종 성 추문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갑작스러운 성추행 혐의로 드라마에 하차하게 된 전도유망했던 신인배우의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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