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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불법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2심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 파기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도청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로고.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공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캠핑장 숙박객을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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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기억은 소실되면 유리한 대로 채워져" "백현동 발언, 국토부 '협박' 표현이 과했다" 검찰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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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1심 선고 너무 무거워 부당"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혹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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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선고 지연…'기각' 기대감 드러내는 與 당내에서 '기각·각하' 목소리 커져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기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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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는 치킨집 들어가 통닭 튀겨 달아난 40대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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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회덕농협 조합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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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징역 3년6개월 구형 김호중 "이전과 다른 삶 살겠다" 전 소속사 대표에 3년 구형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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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법원, 담임교사에 금고6개월, 집유 2년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교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없는..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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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이후가 마땅" 16일 SNS에 글…"탄핵심판 서두르면 편파·졸속 재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야 하며,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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