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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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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피의자 전환…"유례없는 탄압"
22일 오전 경찰 출석…尹 대통령 퇴진 요구 불법집회 혐의 "尹 정권 퇴진 함성 경찰 공권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인지..
2024.11.22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1심 집유…"타인 기본권 침해"
"개인적 이익 위한 범행 아닌 점 참작"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
2022.10.18
검찰, '국회 100m 시위 제한' 집시법 사건 공소취소
3일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사진은 지난해(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모습./ 이새롬 기자.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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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경찰, 윤 탄핵 선고일 종로·중구 '특별구역' 선포…"총경급 30명 동원"
경력·장비 최대한 동원, 갑호비상 검토 폭력 시위에 캡사이신·장봉 사용 훈련 헌재 주변 주유소 폐쇄도 검토 경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물리적 충돌 우려에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헌재 100m 이내 구역은 집회 금지구역으로 정한다. 사진은 지난 1월21일 오후..
2025.03.10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주노총 양경수, 2심도 집행유예
"국민적 노력과 희생 도외시…노동조건 개선 목적 고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2022.07.28
세종시의원 후보 45명 중 12명이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아 총 12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이 6명을 차지해 전체 비율의 절반을 기록했다. / 세종 = 표윤지 기자[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의원 출마 45명의 후보 중 12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
2022.05.16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계속 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운동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임세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하루..
2020.02.28
전광훈 두번째 구속 기로…마스크 없이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운동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임세준 기자"다 하는 정치평론을 고발"…공직..
2020.02.24
[TF이슈] '고양이 살해' 실형 나왔지만…동물권은 여전히 사각지대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의 '돼지 홀로코스트 퍼포먼스'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색소를 뿌린 뒤 살처분 당하는 돼지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동물보호단체 "사법부, 동물 대상 범죄 인식 바꿔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9년은 1월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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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항..
'불법 집회' 주도 항소심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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