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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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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피의자 전환…"유례없는 탄압"
22일 오전 경찰 출석…尹 대통령 퇴진 요구 불법집회 혐의 "尹 정권 퇴진 함성 경찰 공권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인지..
2024.11.22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1심 집유…"타인 기본권 침해"
"개인적 이익 위한 범행 아닌 점 참작"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
2022.10.18
검찰, '국회 100m 시위 제한' 집시법 사건 공소취소
3일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사진은 지난해(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모습./ 이새롬 기자.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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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경찰, '위안부 모욕' 극우단체 대표 입건…사자 명예훼손 혐의
지난 2023년 7월5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극우 성향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입건했다.서..
2026.01.12
APEC 반중·반미 시위에…경찰, 외국인 혐오 엄단
경찰, APEC 기간 불법행위 신속 수사 외국인 혐오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APEC이 열리고 있는 2..
2025.10.30
'서부지법 폭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페트병 던져 법원 유리창 깨뜨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
2025.07.02
경찰, 윤 탄핵 선고일 종로·중구 '특별구역' 선포…"총경급 30명 동원"
경력·장비 최대한 동원, 갑호비상 검토 폭력 시위에 캡사이신·장봉 사용 훈련 헌재 주변 주유소 폐쇄도 검토 경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물리적 충돌 우려에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헌재 100m 이내 구역은 집회 금지구역으로 정한다. 사진은 지난 1월21일 오후..
2025.03.10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주노총 양경수, 2심도 집행유예
"국민적 노력과 희생 도외시…노동조건 개선 목적 고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2022.07.28
세종시의원 후보 45명 중 12명이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아 총 12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이 6명을 차지해 전체 비율의 절반을 기록했다. / 세종 = 표윤지 기자[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의원 출마 45명의 후보 중 12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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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항..
'불법 집회' 주도 항소심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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